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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0

산재 보상금 사업주 부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산재보험,

하지만 의외로 미가입시 불이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업주들이 많다고 합니다.

생활 속 법률 이상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산재보험가입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인식부족이나
최고 5만원 미만의 보험료 부담 탓에

산재가입을 꺼리는 영세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올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제 근로자
10명 중 약 3명, 비정규직의 경우 10명 중

6명 정도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정근 /노무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신용불량자 직원이'소득노출 우려'로 가입을 원치 않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가입신고를 불이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를 직권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주는 이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와
연체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재해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년간의
산재보험급여로 지출한 총 보험급여액의 50%를 '급여징수금'으로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정정근/노무사
"총 보상금액은 병원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모든 급여가 포함됩니다.요양기간이 길고 중증장애가 남아 있다면 수천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미가입상태의 재해는 '급여징수금'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가입신고를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