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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름     관리자 날짜     2016-06-08 14:00:57 조회     129

< 부당해고에 대하여 >

 

 [사 례]

 저는 A 회사에서 최근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다시 회사에 돌아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 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가 1차적으로 판정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게 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됩니다.

​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 ○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이행기간까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그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