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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17

직업소개소 수수료 과다징수

경기불황속에 구직자들이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업소개소가 법정기준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고 있어 구직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생활속 법률, 정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정근 / 노무사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에 따라, 구인자와 구직자가 부담해야 할 소개수수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구인업체의 경우 최대 임금의 20%, 건설일용의 경우 10%을 넘을 수 없고, 구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4%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직업소개소에서는 구직자들로부터 임금의 10%의 소개비를 떼가거나, 임금에서 무조건 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정근 / 노무사

“10%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거나 1만원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업소개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뒤에만 받을 수 있는데, 등록비 명목으로 미리 요금을 받으면 위법입니다. 3월을 초과하는 고용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소개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월을 초과하는 고용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소개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정근 / 노무사

"회원제 근로자인 경우 직업을 소개받을 때는 매월 내는 회비외에 별도로 직업소개요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소개요금을 과다징수한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