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유의할 노동법                                         MBC경남 뉴스투데이 2017 02 02

농업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와의 갈등이 잦습니다.

생활속 법률, 오늘은 농업인이 유의해야 할
노동관계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김민찬 기잡니다.

날씨나 기후에 영향을 크게 받는 농업은
근로기준법에도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통상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일반적이지만

농업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합의만 되면
제한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

또 불규칙적인 근로시간 때문에
휴식 시간 규정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정근 / 노무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하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의 근로자와 같이 농업부문 근로자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과 휴식, 휴일 말고는
최저임금과 퇴직금 등은
보통의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농업을 하는 법인 사업주나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 사업주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도 필숩니다.

정정근/ 노무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가입대상이었던 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료 및 가산금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농업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규정을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NEWS 김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