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경남 뉴스투데이 2016 09 08

직장인이 일하다가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직장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줄이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생활 속 법률에서 알아봅니다. 

이상훈 기자. ​

근로기준법에선 
임금 전액을 직장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나 
국민연금보험료 법령에 의한 공제금처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돼 처벌받게 됩니다.




정정근 노무사
사업장에 피해가 있더라도 직장인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임금은 전액지급하고 이후에 손해배상에 대해 따져야 합니다

직장인이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직장인이 스스로 인정하거나
회사가 직장인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을 상계하는 게 가능합니다

정정근 노무사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인지 법원은 엄격하고 신중히 판단하므로 상계합의서 또는 상계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직장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계동의를 받은 후에 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MBC NEWS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