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경남 아침뉴스투데이, 생활뉴스

2016. 3. 3

예비군 훈련 때 임금은?

◀ＡＮＣ▶
예비군 훈련은 국민 의무인데요,

직장인이 근로시간 중에
근로 내용과 관계없는 예비군훈련을 받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 속 법률, 오늘은 예비군 훈련 때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직장인들에게 예비군훈련 통지서가 오면

상사에게 어떻게 말할지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이 근무시간 중이더라도
예비군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ＩＮＴ▶정정근 노무사
다만, 회사는 예비군훈련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으로 일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맞물리는 시간에 한합니다.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훈련이 소집되었다면
회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ＩＮＴ▶정정근 노무사
예비군훈련에 소요된 시간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 계산에서 근로시간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산정 등의 출근 계산에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