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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불 지급원칙
이름     관리자 날짜     2016-05-30 12:13:56 조회     106

< 전액불 지급원칙 >


[사 례]

저는 C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2015년 10월 31일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운전도중 발생한 차량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나요.

 

[답 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차량수비를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그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는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과 상계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예는 사업주가 가지는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 민·형사상 배상금, 대출금 채권 등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차량수비를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그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는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