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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의사불벌죄와 지연이자제도
이름     관리자 날짜     2016-07-07 10:42:01 조회     110

<반의사불벌죄>
○ 개념 : 신고자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죄. 진정인(고소인)이 피진정인(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경우에는 임금 등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지 않음.
○ 진정취하서를 받을 시 반의사불벌죄 여부를 진정인으로부터 확인하고 사건 종결
 
※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경우
-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 품을 지 그 ㅂ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36조)
- 임금전액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43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44조)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56조)
 
<자연이자제도(연 20%)> : [근로기준법 37조 및 시행령] 17조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지불 지연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발생한 체불임금은 신속히 청산하도록 유도
- 대상 근로자 :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
- 대상 금품 :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
- 이자발생 기간 : 지금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로 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 되는 날) ~ 변제일
- 이자율 :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20%)
- 적용제외 사유 :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유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체 적용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