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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이름     관리자 날짜     2016-06-10 13:48:59 조회     263

<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령 일부만 적용 

우리나라 전국 175만여 개의 사 업체 중 110만여 개가 상시 근로 자수 5인 미만인 사업체이며, 전 국 1,530만여 명의 종사자 중 290 만여 명이 그 사업체들에 종사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5인 미만 사 업장에는 근로기준법령의 일부만 적용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실무 상 오인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 살 펴본다.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만 설명하면,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 로자와 같은 아르바이트 또는 비정규직·계약직(단, 파견근로자는 제외)의 경우에도 포함해 계산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서는 1년간 의 매월 단위로 파악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법 적용 여부 판단사유 발생시점 직전 1개월간의 연인원(이때의 ‘연’은 ‘1년’을 의미하는 ‘年’이 아니 라 연이어진 총 숫자를 의미하는 ‘延’)을 해당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서 파악하게 된다.

 

대표적인 ‘적용제외’ 조항 

다음의 ①연차유급휴가, ②근로시간(주40시간제, 주 연장근 로시간 제한), ③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할증, ④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도, 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등 의 조항과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당연히 연차수당(연차유 급휴가미사용수당)도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등 할증임금도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고, 해고에 대한 정당 성 여부에 따른 복직 구제 등의 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 만, 노사 간 합의에 의해 휴가제도나 할증임금제도를 적용하 는 것은 무방하다.

 

대표적인 ‘적용’ 조항 

다만, ①해고예고(해고수당), ②휴게시간, ③최저임금, ④ 유급주휴일, ⑤재해보상, ⑥모성보호 관련(출산휴가 등) 등 의 조항과 관련하여,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 제도 등이 적 용되지는 않지만 해고 시 30일 전 예고나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은 적용되며, 최저임금이나 휴게시간(4시간 근로당 30 분), 유급주휴일 등은 모두 적용된다. 또한 업무상 재해에 대 한 보상이나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조항도 모두 적 용된다.

 

퇴직금 적용 원칙 

한편, 퇴직금은 주의가 필요하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며(따라서 그 이전 근무기간이 아무 리 길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인정이 되고,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법정퇴직금의 100%가 적용(즉,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되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들의 경우,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사업주나 근로자들 모두 상시 근로자 수를 감안하지 않 은 인터넷 상의 정보를 보고 불필요한 갈등이나 분쟁을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정확한 법 내용을 숙지하여 최소한의 노동관계법령을 당연히 지키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노사 간 상생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더 나은 근로조건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