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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의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이름     관리자 날짜     2016-06-09 13:19:16 조회     201

< 친족의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

 

(가)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 다만,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 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봄.

  ※ 친족은 민법상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을 말하며, 친족여부 및 동거여부는 주민등록표나 호적등ㆍ초본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판단

 

(나)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름

■ 그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가 아닌 것으로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