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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도산 시 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름     관리자 날짜     2016-06-08 13:47:15 조회     116

< 사업장 도산 시 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 체당금이란?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임금채권보장제도) 

 

● 지급사유

  ※ 재판상 도산 :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 (근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지급요건

  ※ 사업주 :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에 도산한 경우​​

  ※ 근로자 :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 지급액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퇴직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월정 상한액을 설정하여 최대 1,800만원까지 지급

 

● 청구 방법 및 부정수급 처벌

 ※ 기업의 도산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청구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