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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의 효력발생시기와 그 기간의 산정
이름     관리자 날짜     2016-06-08 10:02:28 조회     110

< 해고예고의 효력발생시기와 그 기간의 산정 >

 

 

  해고예고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그 기간에 있어서 당일은 계산하지 않고 그 익일부터 산한다(1987.02.11. 근기 01254-3559)

 

 근로기준법(일부개정 2007.05.17.)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나 해고예고의 효력발생시기 및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가. 의사의 표시는 민법 제 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의거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나. 해고의 예고는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및 제 159조(기간의 만료점)에 의거 당일은 계산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하여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2016년 4월 1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2016년 3월 1일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