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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 작성에 대하여
이름     관리자 날짜     2016-06-03 15:38:38 조회     343


< 진정서 작성요령 >

 

오늘은 임금 등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노동부에 그 처리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행위인 진정서의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내가 누구(의 행위)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받았는데 그 누구(의 행위)가 저러한 법을 위반하였다더라, 그래서, 나는 법을 위반한 그 누구로부터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싶고, 위반한 그 누구에 대하여 국가에서 벌을 주었으면 좋겠다, 혹은 피해를 보상받았으니 처벌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창원지청에 접수되는 진정서의 더욱 일반적인 모습은 나는 누구에게 피해(월금을 받지 못했음)를 당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이나 처벌에 대해서는 주로 조사과정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면 진정서의 최소한도의 작성항목과 그 내용 및 이유에 대하여 일반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윗부분에서 피해를 받은 나, 즉 진정인에 대하여 밝혀야 하겠지요.

물론 법적 지식이 있는 독자의 경우, 고발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발의 경우 피해자와 고발인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어떤 아버님이, 따님이 아르바이트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는데 딸을 이런데 내보내기가 좀 그렇다고 하시면서 진정인에 아버님 본인을 기재한 것입니다. 진정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따님이 최소한도 한번 이상은 나와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출석여부는 향후 관련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피해자를 진정인으로 적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정인에 대한 기재사항은 인적사항입니다. 이름, 즉 성명을 기재하시고, 주민등록번호와 현 거주지, 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명을 가명 또는 예명을 기재하시는 사례가 있는데 반드시 본명과 함께 적어 주셔야 합니다.

실제사례로 진정인이 전세를 살면서 전세계약서 혹은 집주인에게는 본명을 사용하다가 진정서에는, 직장에 사용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명만을 기재하였다가 진정인에게 보낸 출석요구서가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평상시 주로 예명만을 사용하다가 진정서에 본명만을 적어놓았다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한 소지가 없지는 않겠지요.

정리하자면 자주 쓰는 예명이 있다면 반드시 본명과 함께 진정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등록번호가 있겠지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진정인 본인확인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여주셔야 합니다. 구태여 다른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에 대하여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대충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짐작하시겠지요.

그 다음은 주소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편지가 갈 수 있을 정도로 번지수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소 불명으로 반송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주민등록지)와 현재 (임시)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에도 반드시 함께 적어 주셔야 합니다. 지방 여러 현장을 다니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특히 주의 하여야 하겠습니다.

진정인 기재사항 마지막으로 전화가 있는데 요즈음 대부분이 핸드폰번호를 기재하는데 진정인과의 연락에 아주 유용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임금을 못 받아서 그런지 전화하면 한국어 및 영어로 " 고객사정에 의해서 ~... , ~낫 인 서비스(not in service)~...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렵게 연락이 된 사장님이 밀린 임금을 곧 주겠다고 하면서 혹은 더 나아가 돈이 준비되었으니 지금 주겠다며 한 경우, 사건처리 담당감독관이 전화한 진정인의 핸드폰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멘트만이 나온다면...

돈 못받은 진정인들만이 깝깝한 것 만은 아니겠지요, 실제 경험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형사처벌 등의 법적처리는 문제가 안되는데 실제로 진정인에게 돈이 지급될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정서 부분은 일반적으로 3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겠습니다. 진정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과, 피진정인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내용(입증자료 포함)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진정인에 관한 부분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 피진정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진정인이란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혹은 회사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씀드린다면 피해를 입힌 사람과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지만 내용이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일반적인 내용, 즉, 나에게 월급, 혹은 퇴직금 등 임금을 주지 않은 사람, 혹은 회사 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피진정인의 성명을 기재하셔야 하겠죠, 의외로 피진정인의 성명을 모르는 진정인들이 있습니다. 그냥 박사장님, 김사장님 정도만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피진정인의 정확한 성명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의 경우, 상호와 사장님의 성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 주로 주식회사, 약칭하여 무슨무슨(주)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회사의 명칭과 함께 사장님의 성명을 적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의 소재지를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편지가 갈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시고, 사장님의 거주지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주소의 중요성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기에 생략합니다. 전화번호 역시 당연하고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진정사건 처리의 관할이 일차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관서가 됩니다. 우리 창원지청(지청장 김석철)의 경우, 관할구역이 창원, 마산, 진해, 함안, 의령, 창녕으로서, 지역적으로 따진다면 넓은 편이죠. 그러나, 사업장이 폐업 등의 이유로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장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노동관서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용인에 거주하는 사장님이 회사 혹은 사업장을 광주에 두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여타 사유로 회사를 폐업하였지만 임금 등 체불이 있는 경우, 사장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수원지청이 체불 진정사건 처리관서가 되겠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업의 종류, 즉, 업종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흔히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적는 진정인들이 있지만 가능한 구체적인 업종, 즉, 의류제조, 음식점 등 상식선에서 파악이 가능할 정도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물론 회사 재직시 인사업부를 담당하지 않은 한 정확한 근로자수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입니다. 최소~ 최대로 적으셔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