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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고소, 고발의 차이
이름     관리자 날짜     2016-06-02 11:41:29 조회     224

< 진정, 고소, 고발의 차이 >

 

 진정서란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임금을 못받았으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사항이 해소되면 비록 사용자에게 법위반이 있더라도(체불임금을 전액 주더라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법위반은 남음)행정 종결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처리기한(접수일로 부터 25일 이내)안에 청산을 하지 않으면 진정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용자를 입건(실무적으론 범죄인지 라고 함)하여 검찰청에 송치하여 처벌절차에 들어갑니다.

 

  고소란 법위반 사실(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시 고소를 하게 되면 청산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절차에 들어갑니다. 고소장 제기 이후 청산을 하더라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법위반 사실은 그대로 남으니까요. 따라서 고소를 한 이후에 사용자가 전액을 지급해도 형사절차는 진행이 되어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고 법원의 판결로 형사처벌이 이루어 집니다. 다만 고소장 이후 청산을 하였다면 법위반 사실은 있으나 정상이 참작되어 양형의 참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발이란 피해자 이외의 자가 법위반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며, 고소란 피해자 자신이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