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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인력지원금
이름     관리자 날짜     2016-08-17 14:14:51 조회     336
파일   대체인력지원금.hwp [23 KB] 대체인력지원금.hwp

◔ 사업개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신할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해당 산재근로자를 요양 종결 후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재해일 당시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공백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

대상사업장 규모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 판단

√ 지원제외
1. 산재근로자(건설일용직 등) 원소속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건설현장 등
2.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대체인력 채용 후 6개월이내에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타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4. 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장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산재근로자
장해등급판정자 또는 요양기간 5개월 이상 산재근로자 중 실제 원직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

√ 대체인력
산재근로자 업무대체자로 재해일 이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
대체인력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지원기간
대체인력 사용기간(최소 30일 ~ 최대 6개월)
지원금액
대체인력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

◔ 사업시행일 : 2016. 1. 1.

적용례
제도 시행당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재요양의 경우는 제외)인 산재근로자부터 적용하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대상기간은 시행일 이후 대체인력 사용기간부터 지원
(예시: 대체인력채용일 2015.10.1. 대체인력퇴직일 2016.2.29. 지급대상기간 2016.1.1.~2016.2.29.)

◔ 지원금 청구
산재근로자를 실제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날부터 2년이내에 청구
대체인력지원금 청구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 갖추어 사업장 관할 공단 소속기관으로 청구

√ 청구서류
청구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 출근부 · 임금대장, 산재근로자 임금대장, 사업주 통장사본 등  
◔ 지원금 지급 절차

 

◔ 문의 및 신청
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

◔ 대체인력 구인지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의 구인이 필요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의 홈페이지 (http://matchingbank.career.co.kr) 나 고객센터(전화 1577-0221)로 문의하시면 원하시는 구직자 알선 지원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