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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28

‘소액체당금’ 신설

◀ＡＮＣ▶

해마다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지만
임금체불 청산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체불임금의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정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ＶＣＲ▶

지금까지 ‘체당금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기업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 경우 그리고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한 경우였습니다.
  
CG1)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체불근로자의
10명 가운데 8명은 가동기업에서 퇴직해 체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ＩＮＴ▶ 정정근 /노무사
"2013년 체불 근로자가 26만명에 이른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구조지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 동안 체불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도 기업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강제집행 대상이 없으면
체불 임금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동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 받으면

정부가 체불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신설됩니다.

◀ＩＮＴ▶ 정정근 /노무사
"대상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가운데 최대 300만원이다.제도 시행으로
임금 지급받지 못하는 여러 상황에 대비 가능"
  
소액체당금제도가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