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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3

임원의 근로자 여부는?

◀ＡＮＣ▶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통상 상무나 전무 등의
직함을 가진 임원과 관련해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 속 법률 오늘은
회사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주의점에 대해 정영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ＶＣＲ▶

고용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두 가지 지위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매일 출근해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상무 또는 전무로서
임원의 지위에 있는 경우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ＩＮＴ▶ 정정근 /노무사
"임원의 직책을 부여할 경우 실질과 형식의 불일치로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 발생.."

이럴 때 판단의 기준은 '사용종속관계'입니다.

근로자라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지휘감독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위나 명칭은 임원이더라도
대표이사의 지시·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도 근로잡니다.

반면에 임원일 경우 민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ＩＮＴ▶정정근 /노무사

​"임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종곡관계가 인정되는 요소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죠."

따라서 위임계약시 구체적인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등을 표시하고 임원에게 적용되는
조건과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