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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아침뉴스투데이, 생활뉴스

2015. 3. 26

파견근로 주의점 

​◀ＡＮＣ▶ 2015. 3. 26.

생활과 법률 시간입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계약직과 파견직,
촉탁직 등을 말하는데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잘못 파견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최근 근로자파견의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영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ＶＣＲ▶

근로자 파견 제도란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다음
원하는 업체에 근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임금을 주는 사람과
일을 시키는 사람이 달라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파견법에선 전문지식과 기술경험 등의
업무 성질을 고려해 32가지를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정정근/ 노무사
"최근 사내하청으로 위장하여 파견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피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파견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1회 연장할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어
총 파견기간은 2년까지로 제한됩니다.

CG1)-----------------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했거나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또,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고용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돼 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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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2)이를 어길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ＩＮＴ▶ 정정근 /노무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실체를 갖고 있는 파견업체인지 취업하기 전에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파견근로자로 확인되는 등 최근
근로자파견의 부작용과 불법파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파견의 특성을 잘 숙지하고,
사업주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파견사업을 영위할 때
'파견의 품격'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