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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26

출, 퇴근 재해 산재 가능?​ 

◀ＡＮＣ▶

출퇴근하다 재해를 입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최근 법원이 산재보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생활 속 법률 정영민 기잡니다.

◀ＶＣＲ▶

직장인들이 거주지와 근무지를 출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출퇴근 재해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출퇴근 재해는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있어

기업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CG)다만, 기업에서 제공한 통근버스 사고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퇴근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이 인정됩니다.

◀ＩＮＴ▶ 정정근 /노무사

"그 동안 산재는 기업의 지배 관리하게 있다고 판단될 때만 적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산재보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근재해가 업무상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출퇴근 방법과 경로가

근로자의 선택권으로 보기보다

통근과정에 대한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관리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의 차량이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여서

업무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든지,

잦은 야근근무로 심야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 승용차 외에는

다른 합리적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통근버스를 마련해놓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주거지와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통근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정정근/노무사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산재로 적용하도록

산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통근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청구, 덮어놓고

포기하기보다는 한번쯤 그 가능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