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

​ 

Q. 회사가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A.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요양신청서나 유족보상 장의비청구서 등에 확인도장을 찍지 않으면 날인을 거부하는 사유를 명기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유족보상 장의비청구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Q.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험이 안됩니까?

A. ​산재보험은 2000.07.01부터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더라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Q.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상이 안되나요?

A.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가입 중의 재해인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Q.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가 알아서 다 해줍니까?

A.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법상의 보상청구 권한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족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산재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재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조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Q. ​회사가 없어지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안 됩니까?

A.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재직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재해 근로자는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요양중 회사가 폐업되었거나 폐업된 회사에 재직할 당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해 질병이 발병되었거나 폐업된 회사에 재직할 당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상병이 재발되었거나 하여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는 1.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기간이 4일 미만인 것  2. 총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연면적이 330㎡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수선) 3.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은 근로기준법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