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부도시 해고예고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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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얼마전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도산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갑자기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생계유지보장과 타 직장을 구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조 단서에서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부도로 인하여 도산하게 되는 경우 사업전체의 계속이 불가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다면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해고예고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근기 68207-2323).

​그러나 사업의 일부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법정관리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을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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