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경남 뉴스투데이 2017 08 03산산재보험료

산재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업주들이 있는데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산재사고가 많지 않은 곳은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활 속 법률, 신은정 기자.

기업의 산재보험은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일반요율과, 산재사고 발생건에 따라
조절되는 개별실적요율로 구분됩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난 기업으로
직원수가 10명 이상이거나 2년 전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정근/노무사
"사업한지 3년 또는 공사 실적액이 20억이 안되거나, 직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요율이 적용되므로 산재가 한 건이든 여러 건이든 산재보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3년간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수급한 산재보상금 비율이 85%를 넘을 경우
일정비율로 산재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특히 산재 사고가 많으면
일반요율의 50%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정정근/노무사
"제3자에 의한 재해, 진폐증, 소음성 난청, 석면질병으로 발생된 보험급여는 산재보험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요율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알아보려면 개별실적요율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BC NEWS 신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