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수비 반환                                                          MBC경남 뉴스투데이 2017. 05. 11.

회사의 지원을 받아 연수를 받은 직장인이
의무복무기간 전에 퇴사할 경우
연수비를 회사에 반환해야 할까요?

생활 속 법률, 김언진 기잡니다.

회사에서 직장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비를 지원했지만, 약정된 근속기간을
채우지 않고 직원이 이직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원이 의무복무 기간 이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고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회사가 연수기간 동안 임금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근로기준법에서
반환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 항공비, 숙박비 등
소요경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정정근 노무사
“연수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수기간 중 임금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은 연수명목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연수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숙박비 등은
기업의 부담이며
직장인에게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정정근 노무사
"연수의 실질이 출장이나, 파견근무로 판단될 경우 연수비용은 출장이나 파견근로에 대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과도하거나 무리한 내용의 연수비 반환약정은 실제 분쟁에서 무효로 판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재직기간'과 ‘소요경비반환범위’를
적정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NEWS 김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