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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할 때 고려되는
‘계속근로 년수’산정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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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생활 속 법률에선
'계속근로 년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잡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돼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그 전후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 년수로 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반복한 경우
일한 기간이 계속근로 년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하지 않은 날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정근 / 노무사
“월 평균 근로일수가 25일 이상이어야만 계속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매월 빠뜨리지 않고 4일에서 15일 정도씩 계속 일을 해왔다면 고용관계가 계속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 회사의 근무기간까지 통산합니다.

다만 용역업체 변경의 경우엔
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두 회사의 근로기간을 분리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정정근 / 노무사
“퇴직금 발생요건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용역업체 변경 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전문가들은
계속근로기간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강조합니다.

MBC NEWS 이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