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제도

                                                                               MBC경남 뉴스투데이 2016. 12. 22

중소기업의 정년 60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그 대상인데요

생활속 법률, 오늘은
정년 60세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문철진 기자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무효가 되고 60세를 정년으로 봅니다.

기존에 정년이 없는 경우
법정 정년제도가 새로 도입돼도
정년을 신설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년이 없다가 따로 정하거나
법정정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가
60세로 단축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정근 노무사
정년연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가능하며, 취업규칙의 변경은 의견청취로 가능합니다.

정년제도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적용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60세 정년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정근 노무사
정년연장은 정규직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이 빠져 비정규직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시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고용조정으로 정년이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MBC NEWS 문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