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회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우리나라 직장인 2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생활 속 법률, 오늘은
이같은 작은 기업체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상훈 기잡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직원을 고용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일하면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경우
1회 이상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직원을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정정근 노무사
재해관련 규정, 출산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1일 8시간이라는 근로시간,
1주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했다고 해서
별도의 법정가산수당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노사간 합의에 의해 휴가제도나
할증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2010년 12월부터 적용되며
2012년 12월 말까지는 50%만 인정되고
2013년부터는 5인 이상 회사와 동일하게
법정퇴직금 100%가 적용됩니다.

정정근 노무사
5인 미만 사업장은 재정현실이 열악하여 법 준수능력이 없다고 봐서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노사 상생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히
한 다음 양보와 타협으로 더 나은 근로조건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MBC NEWS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