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근로자들의 이직이 늘면서
기업들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

퇴직 후 경쟁사 전직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하는데요,

생활속 법률, 오늘은
‘전직 금지 약정’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신동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ＶＣＲ▶
회사가 기술이나 노하우를

경쟁기업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전직 금지 약정을 요구하면

근로자들은 거부하기 쉽지 않아
그대로 서명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ＩＮＴ▶정정근 노무사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전직 제한은 인정돼야 하지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전직금지약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서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하며
영업비밀보유자가 기밀정보로 관리한 경우에는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이 허용됩니다.

◀ＩＮＴ▶정정근 노무사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영업비밀이 법률상 보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용자의 보안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했고
취급하는 업무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법률 검토를 통해 적정한 시점을

판단하고 신중하게 이직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MBC 뉴스 신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