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경남 뉴스투데이(2015.01.29)

생활 속 법률 시간입니다.

기업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적격성 유무를 판정하기 위해
수습이나 시용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
일방적 해고를 시키는 사례가 발생해
해고 논쟁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수습제도의 의미를 정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기업 성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만큼 근로자 채용은 기업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력서와 짧은 면접을 통한 선발은
너무나 협소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회사의 풍토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채용 전
수습이나 시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정근 /노무사
"수습은 정규직이고 시용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평가를 통해 정규직 여부를 결정하는 계약형태"

그런데 수습 근로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돼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통지되는 등 근로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근로계약을 조건으로 취업했는데
본 채용을 거부하는 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 비율에
속한다거나,추상적으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객관적 평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시용근로자의 업무실적과
동료직원이나 상급자의 평가가 매우 낮다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합니다.

정정근/노무사
"인사평가에서 10가지 중 한가지가 미달했다고
해고하는 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못된다"

전국에서 부당해고와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천5백여건.

수습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업들은 적합한
인재인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고
근로자는 업무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보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 만큼 남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MBC NEWS 정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