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상식 10가지 >

임금노동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노동법 상식 10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내가 몇 개나 알고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틀린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노동법 상식 수준은?     

​01. 회사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노동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직무수당, 자격수당 등), 계산방법(월급제·연봉제 구분, 산정기간, 연장근로수당 산정방법 등), 지불방법을 서면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 □ ]

​02. 평균적으로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주어야 하고,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서 지급할 수 없다. [ □ ]

​​03.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다. [ □ ]

​04.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 ]

05. 회사를 그만둘 때 다른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사직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 [ □ ]

06. 연장근로는 1주간에 12시간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가능하고,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 ]

07.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야간근로(22:00~06:00), 휴일근로(주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시에는 50%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 □ ]

08. 한 달간 개근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년 동안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공제한다. [ □ ]

​09. 회사는 1년에 한 번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하고 모집 및 채용, 임금, 배치, 교육, 승진 등에서 남녀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 □ ]

10.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산재로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 [ □ ]